저희가 국민의힘 반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당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데요. <br /> <br />현장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[권영세 /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] <br />대법원이 오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감 발언을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로 판단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. 특히 이번 판결은 대법관 12명 중 총 10명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입니다. 진실을 밝혀줄 사법부의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.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헌법의 원칙이 재확인됐습니다.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.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. <br /> <br />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당시 상황에서 일반 유권자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.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골프를 쳤고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강요가 아닌 성남시의 자의적인 결정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. 이 모두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후보자의 고의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. 2심의 비상식적인 면죄부에 제동을 걸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한 이 후보의 발언에 법치의 철퇴를 가한 대법원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밝혔듯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판단을 왜곡한 중대한 사안입니다. 이렇게 명백한 사안을 3년 넘게 끌어왔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잘못이었습니다. 오늘의 판결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정의의 복원입니다. 이제 공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넘어갔습니다. <br />정의는 신뢰 위에 서야 합니다. 허위사실공표로 국민의 판단을 왜곡했다는 사실을 대법원이 확인시켜주었습니다.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이미 상실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 정치가 응답할 차례입니다.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입니다. 후보 사퇴가 상식입니다.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.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오늘 판결을 법치주의 회복의 이정표로 삼겠습니다. 대한민국 정치가 다시 상식과 책임 위에 서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50116304475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